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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디시인사이드 글 스크랩한 정보입니다.
싱붕이들도 궁금할 것이다.
카카오는 사기업인데 왜 정부가 이렇게 관리하려고 할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번째는, 화재가 난 IDC는 국가핵심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정부는 국가핵심기반에 일이 터지면 위의 재난관리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한다.
두번째는, 카카오가 부가통신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전기통신사업법 22조에 적용을 받는 부가통신사업자이다.
부가통신사업자는 국내에서 트래픽을 차지하는 회사들로, 법적으로 서비스를 안정화 시켜야할 의무가 존재한다.
사용자가 원체 많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마비되면 사회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정부에서도 특별관리하는 대상들이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과기정통부가 특별관리한다
이제 왜 재난상황실이 설치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3줄요약
1. 화재가 난 SK IDC는 국가핵심기반 시설
2. 카카오는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
3. 그래서 재난상황실 설치되고 장관도 사고현장에 오는거
